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세법개정안 발표)

안녕하세요 세금을 줄여주는 아줌마 리겔마눌입니다.

최근 양도소득세 관련 따끈따끈하고 좋은 소식이 있어 글을 쓰고자 합니다.

 

정부가 이번달 하순 (2023년 7월) 양도소득세 중과제 개선안을 제시할것이라는 소식인데요.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6~45%이지만 단기거래이거나, 다주택자인 경우에 20%p 또는 30%p 더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최대 75%까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다만, 현재는 일시적으로 2024년 5월 9일까지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의 3/4이 세금이라니....

단기거래자나 다주택자는 투기세력이라고 잠정적으로 규정한 규제였던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의 제약과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시장의 공급도 늘리고 시장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중과세 (2주택자 +20%p)	중과세 (다주택자+30%p)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26%	36%	-
5,000만 원 이하	15%	35%	45%	126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44%	54%	576만 원
1.5억 원 이하	35%	55%	65%	1,544만 원
3억 원 이하	38%	58%	68%	1,994만 원
5억 원 이하	40%	60%	70%	2,594만 원
10억 원 이하	42%	62%	7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	75%	6,594만 원

 

위의 표에서 중과세 +20%p, +30%p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기존에는 2주택자에게 +20%p, 다주택자에게 +30%p를 부과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꼭 매도를 해야 하지만, 세금이 엄청나서 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의 거래가 다시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구분	내역	비고
양도가액(A)	실제 거래금액
취득금액(B)	실제 거래금액
필요경비(C)	자본적 지출, 수수료
양도차익(D)	(D)=(A)-(B)-(C)	비과세 여부를 판단
과세대상 양도차익(D')	(D')=(D)x(A-12억 원)/(A)
장기보유특별공제(E)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2%/년 또는 8%/년
양도소득(F)	(F)=(D)또는 (D')-(E)
양도소득 기본공제(G)	2,500,000원
양도소득 과세표준(H)	(H)=(F)-(G)
세율(I)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적용
산출세액(J)	(J)=(H)x(I)	지방소득세 10% 별도 부과

양도소득 산출시, 비과세 조건이 아니라면 (D)를 적용하고, 비과세 조건은 맞지만 단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D')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