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2(의료급여)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모든 분야에 관심이 많은 리겔마눌입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대폭 상승되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을 수 있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8.02 - [일상 다반사]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으로 대폭인상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으로 대폭인상

 

의료급여란?

대한민국의 의료급여는 국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근로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의료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중위소득의 40%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면서 '23년 4인가족 기준 216만 386원에서 '24년 229만 1,965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원 형태

의료급여 수혜자는 급여대상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이로써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혜자는 질병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이 일부 또는 전액 지원될 수 있으며, 대상자 본인의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혜택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의료보험과 의료급여는 건강진단, 질병치료, 입원, 수술, 약물 처방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수혜자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건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부담금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진료 및 약제비에 대해 일부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혜자는 자신의 소득과 가족 구성원에 따라 부담금을 일부 혹은 전액 지불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적 의의

생계급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모든 시민이 기회의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급여 제도는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의료 서비스 이용의 평등성을 지향하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건의료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4인기준 2024년 사회보장제도/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