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1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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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대폭 상승되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을 수 있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8.02 - [일상 다반사]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으로 대폭인상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으로 대폭인상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로,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기회균등성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사회적 안정성을 증진시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자는 가정의 소득 수준과 가족 구성원 수를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노인, 장애인, 실업자,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 등이 생계급여의 주요 대상 군으로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자의 선정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지원 형태

생계급여의 지원 형태는 현금 지급과 비금전 혜택의 혼합으로 이루어집니다. 현금 지급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식비, 주거비, 의료비 등 일상적인 생활비를 지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금전 혜택으로는 교육, 의료, 주거, 급식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 할인 혜택, 서비스 제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충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 2024년 생계 급여는 월 최대 21만 3천 원 증가하였습니다.(4인가족 기준)

 

예를 들어 2024년 4인가족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83만 3,572원을 받는 것이죠. 2023년에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62만 289원 받았을 테니, 약 21만 3천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지원 내용 변동

생계급여의 지원 내용은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검토됩니다. 가정의 소득, 가족 구성원 수, 생활환경 등이 바뀌면서 지원 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복지 지원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사회적 의의

생계급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모든 시민이 기회의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선과 과제

생계급여의 운영에는 자금의 한정성과 부정 사용 등의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제도 운영과 금융적 지원의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들이 적절한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충도 필요합니다.

4인기준 2024년 사회보장제도/ 출처 보건복지부